국내 보급정책 현황, 친환경자동차 시스템

 

2. 국내 보급정책 현황2)

 

□ 국내 친환경차 판매 및 보급 목표 변화

 

o 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목표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양상이었으나, 제2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기간(2011~15년) 동안 순수 전기자동차 보급목 표는 85,700대, 2015년 9월말까지 보급대수가 목표의 5.7%에 불과한 4,900대에 불과했으며,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44,000대 목표에 60 여대 보급에 불과해 전체 목표의 1.4%에 지나지 않았다.

 

o 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로드맵을 수립하기 시작 했던 초기 단계인 2010년 발표된 그린카산업 발전전략에서 2020년까지 177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하였다.

 

-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자동차를 강조하면 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전 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를 2020년까지 각각 104만대, 9만대를 보급하겠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다.

 

- 그러나 초기 기술개발 속도, 인프라 구축 현황,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관 련 인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 표만을 내세워 보급 목표를 수립하면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.

 

- 2015년에 발표된 3차 환친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전 목표치에 대해 시장상 황, 배터리 등 기술개발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를 2020년까지 누적기준 각각 20만대, 9천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 정하였으며 2010년의 목표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추었으며 급속 충전시설 을 1,400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 목표는 높게 설정하였다.

 

 

2) 참고: 산업통상자원부, 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”, 보도자료, 2019.01.18

 

 

 

 

 

<표 4> 국내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

*출처: 한국자동차산업협회/산업통상자원부 ‘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’

 

 

 

o 이후 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2017 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좀 더 상향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.

 

- 이들 대책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디 젤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, 연료전지차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 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를 35만대, 연료전지차를 1.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저탄 소협력금제 등 공급차원의 정책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.

 

- 또한 충전시설을 2022년 10,000기, 수소충전소를 310개소를 구축하겠다 는 목표를 발표하였다.

 

 

 

<표 5>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급 목표 변화

*출처: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, “친환경차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”, 최종보고서, 2018.02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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